착공 목표 코앞인데 ‘행정 리스크'까지…수장 없는 LH로 불안 가중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과 까다로운 임야 보상 절차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핵심 의사결정 체계가 마비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하반기 착공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국가산단의 토지 보상률은 금액 기준 47%, 면적 기준 42%를 기록 중이다. 민가와 농지 등 평탄한 지형을 중심으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외견상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반기 착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실무적 난관은 임야 지역이다. 보상이 마무리된 평지와 달리 산지가 많은 지역은 보상 속도가 현저히 더디다. 종중 소유 토지와 분묘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임야 특성상 보상 단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분묘 이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임야 보상이 지연될 경우 ‘수용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단을 통한 강제 수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상률 50%를 넘기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정부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조만간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전경. 논과 밭을 중심으로 산이 둘러싼 모습으로 토지보상은 평지 위주로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임야 보상은 더딘 상황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다만, 사업 시행자인 LH의 의사결정 공백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의 임기 만료 이후 무려 6개월째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수장 공백 속에 이른바 ‘대대행 체제’라는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파행은 당장 대규모 공사 발주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통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는 사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천억원대 규모의 용인 산단 발주 과정에서 의사결정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LH 측은 공사 지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당초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입찰 공고는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LH 측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크게 부각되면서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며 “사업 지연이나 외부 변수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업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토지보상 계획 공고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토지 매입이 완료돼야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LH는 토지보상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어 ‘올 하반기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생산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 공정 기간을 줄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보상 문제뿐 아니라 각종 행정 절차와 기관 간 협조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제 수용 여부를 포함해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하반기 착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 외 기반 인프라 구축은 비교적 계획대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용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 화천댐 등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력 역시 일부 송전탑 건설 반대가 있지만 전체 사업을 흔들 수준의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전체 1~3단계 가운데 세부 계획이 마련된 것은 1단계에 한정돼 있으며, 2·3단계는 2039년 이후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