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인 ‘민·관·공 협의체’가 정치권 논쟁에 발목을 잡히며 사실상 멈춰 섰다.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인 대형 프로젝트가 외부 변수에 흔들리면서, 착공을 위한 핵심 조율 기능이 장기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국가산업단지 추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민·관·공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27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약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격월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현안을 해결해 오던 속도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상황이다.

해당 협의체는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주민대책위원회와 기업대책위원회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 인프라 구축 등 민감한 현안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며 국토부 주도의 논의 구조가 동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국토부 주도하에 LH 용인사업본부를 거점으로 진행됐다.

협의체가 공전에 빠진 결정적 배경에는 지난해 말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자리 잡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력 수급 효율성을 이유로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 발언은 즉각 호남권 새만금 이전설로 비화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부처 측은 “원칙적인 전력 시스템 설명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실행 기관인 LH 등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이는 고스란히 사업 동력 약화로 이어졌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넓은 밭 전경. 이곳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문제의 핵심은 협의체가 중단되면서 현장의 절실한 과제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협의체는 이주민 임시거주지 확보, 생계지원 대책 마련, 강제수용 위로금 지급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민감한 사안들을 조율해 왔다. 특히 △이주자택지 전매 제한 해제 △정책자금 지원 △협의보상 확정 통보 등 착공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창구가 막히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확실성만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 절차와 현재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실제 착공 시점은 연말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정 자체가 이미 촉박한 상황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상과 다음 절차를 동시에 밀어붙여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이전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실제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이전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흔들릴 경우,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다툼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업단지는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진행됐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국가산업단지는 지방 이전론 등 정치적 이슈에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새만금 이전 논의가 이어지면서 전체 사업 속도가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까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배치도 이미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에 약 220만평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올 예정이다. (자료제공-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