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일환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성과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단순 투자를 넘어 성과 회수 체계를 만들고 R&D와 지역 성장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던 지원사업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돈만 쓰는 R&D'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과 지역 성과로 이어지고, 일부 성과는 정부가 회수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의결했다. 정부가 R&D 투자가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성과 확산 체계를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연구성과 회수→재투자 기반 마련 △지역 특화산업과 R&D 연계 △연구성과 확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그동안 정부 R&D는 자금만 지원하는 출연·보조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지분이나 수익을 확보하는 출자 방식도 적용한다. 예컨대 민·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직접 투자하고 성과를 회수해 이를 R&D에 재투자하는 식이다. 실제 미 중앙정보국(CIA)은 1999년 비영리 벤처캐피털인 인큐텔(In-Q-Tel)을 설립하고 첨단 민간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재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 R&D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민간투자를 연계하거나 챌린지· 토너먼트를 진행하며 단계별 우수팀에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쟁형 방식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역 R&D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4극(중부·호남·대경·동남) 3특(강원·전북·제주)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성과를 내는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전환한다. 지역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도시 10개와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딥테크 중심 연구개발특구 펀드인 '퍼스트 딥 펀드'(가칭)도 만들 예정이다.
각 부처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 협력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POLLO'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테크브릿지' △지식재산처 'IP 마켓'의 R&D 과제, 기술·특허·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연계한다.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해 연구성과평가법도 개정한다. 해외 등록 특허 추적국을 기존 8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R&D 성과에 대한 조사·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