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불출석 증인 5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6.4.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의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청문회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조작 수사·기소를 자행했다며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진상 왜곡 국정조사"라고 맞받았다.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조작기소 국민의힘 사죄하라'고 적힌 팻말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라는 문구의 팻말을 각각 노트북 앞에 붙인 채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정조사는 보복, 기획, 편파, 강압, 표적수사"라며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마디로 헌법과 자유공화정 파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해 불거졌으면 당시 성남시의 수뇌부 이재명 시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국정조사"라고, 송석준 의원은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진상 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1천600만 표를 얻었던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는데 이 수사가 정적 제거를 위해 2가지 전선을 친 것 같다"며 "첫 전선은 대장동과 위례·백현동, 성남FC, 제2전선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지금 고형곤을 거쳐 행동대장 격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 간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성이 정말 참혹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입건도 안 된 상황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 씨 압수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었다며 "일관된 검찰 수사 사냥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조사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여야간 공방을 주고받는 도중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다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재입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를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해충돌 지적에 "(이건태 의원 등은) 조작 기소와 관련해 사적 이익이 없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이주용·정영학·정민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오후에는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한 김영석 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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