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조작기소 특검법 모든 방법으로 저항...예산 심사 보이콧"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성명문을 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며 "그럼에도 오늘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포함됐고,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으로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삭제한 '공소취소 조항' 역시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예산 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