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비상' 27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급식,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등 교육 현장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서울시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학교 인력·처우 개선 재원을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 초과 세수의 교육복지·돌봄·불평등 해소 사용 ▲ 학교 인력·처우 재원의 명시 ▲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

연대회의가 지난달 19∼26일 진행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92.5%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법 개편이 초·중등 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