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2조 조달 재원에 "미래대응기금 검토 가능"

[the300] 예결위 전체회의서 "미래기금 성격 논쟁 가능하지만 지방재정 부담 생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분야 재정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분야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관련 조달 방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소방 예산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긴 측면이 있어 지방재정 안정화 차원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하 의원은 "소방공무원 처우와 사업과 관련해 2조원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든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결국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편할 때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담배 소비량 급감에 따른 세수 어려움으로 인건비마저 조달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어떻게 보충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인건비뿐 아니라 노후 장비와 첨단·안전 장비 등을 국회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문제의식을 보인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선 "이미 구성돼 있지만 지난 4월 이후 공식 회의가 없었다"며 "이를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해 지방재정을 구조적·중장기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재정도 논의 의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