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ICJ 재판관 도전하는 한국…아시아 1석 놓고 3파전

한국이 오는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서 사상 첫 한국인 재판관 배출에 도전합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후보는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입니다. 백 전 소장은 2009∼2023년 ITLOS 재판관으로 활동했고, 그중 2017∼2020년에는 소장을 지냈습니다.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유엔 총회·안전보장이사회 등의 요청에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ITLOS나 집단살해죄·전쟁범죄 등 중대 국제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을 수사·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는 관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은 ITLOS와 ICC에는 설립 초기부터 관여해 재판관을 배출했지만, 1945년 설립된 ICJ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했고, 그사이 지역별 의석 배분 등 오랜 관행이 형성된 점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첫 도전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는 11월 3일 열릴 예정인 선거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5석을 놓고 한국 등 8개국 후보가 맞붙습니다.

규정상 지역별 의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역 안배 관행을 고려하면 아시아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1석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요르단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이 자리는 그간 아시아에서도 대체로 서남아시아와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 배분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 후보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르단의 마흐무드 다이팔라 흐무드는 현직 ICJ 재판관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국제법위원회(ILC) 의장을 지냈고 유엔대사로도 다년간 활동했습니다.

특히 현직 재판관이 재선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로 평가됩니다.

싱가포르는 레나 리 국제법 담당 대사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리 대사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상을 위한 정부간회의 의장으로 약 5년간 협상을 이끌며 국제 무대에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싱가포르가 아세안(ASEAN)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가진 데다, 리 대사가 비교적 젊은 50대 여성 후보라는 점도 선거에서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중동·아랍권이나 아세안처럼 지지를 기대할 만한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됩니다.

백 전 소장의 강점은 14년간 ITLOS 재판관으로 활동했다는 경험과, 그에서 비롯된 높은 국제 지명도입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이며 국제법학술원(IDI)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이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나 개별 국가의 의사뿐 아니라 지역별 경쟁 구도, 실제 투표 과정에서의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