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달에서도 싸울 준비”…미군 지도부, 우주 전비 태세 잇단 강조

미국이 우주에 무기를 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미군은 달에서의 전투도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공군·우주·사이버 컨퍼런스에서 미군이 “해저에서부터 달 궤도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버티며, 승리할 준비를 갖추도록” 지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2019년 창설한 우주군의 전투군사령부 사령관인 그레고리 개그넌 중장도 이 컨퍼런스에서 “인류가 우주 더 깊은 곳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우주군의 역할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준비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그넌 중장은 미국이 향후 5년 동안 우주군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약 2만5천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증원 인력의 약 3분의 2가 전투군사령부에 집중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는 이유는 국가를 방위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억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전날인 15일 이 컨퍼런스에서 트로이 메인크 공군장관은 미국이 ‘궤도 상 우주 통제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확인했다. 미군 고위인사들이 밝힌 우주 무기 배치 및 우주 전투태세는 우주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무장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오랜 관례와 국제적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나 개그넌 중장은 “정보당국은 잠재적 적국들이 전쟁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려 시도해 왔음을 명확히 해왔다”며 미군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같은 우리의 잠재적 적국들은 우주 영역 내 시스템 및 특정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24년 우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임무를 띤 우주부대를 창설한 바 있다.

미국 등의 국가가 지구 궤도 상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능력을 시연한 적은 있으나, 이는 지상에서 발사한 형태였고 자국 위성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과 중국 등이 서명한 1967년 ‘우주조약’(OST)은 우주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년 전 러시아가 우주 기반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미국의 보고가 나온 뒤 유엔에서는 우주 비무장화 조처를 더욱 강화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모든 국가가 우주에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 개발·배치를 불허하는 미·일 공동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주에서의 모든 무기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러시아의 맞불 결의안 역시 최종 부결됐다.

개그넌 중장은 1967년 우주조약 및 기타 유사한 의무에 대한 질문에 미 우주군이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우주 작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전날,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우주 무기 배치 발표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항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고 우주 안보를 유지하며, 우주의 무기화·군사화 및 군비 경쟁을 반대한다”며 미국에 “우주에서의 군사적 준비 확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