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에 착수하며 K-방산의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에서 무기체계 공동 연구·생산·운용을 골자로 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도 제안하며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관계를 방산과 혁신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 기본 협정 체결 시점은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며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 개별 나라와 양자 간 협력을 해왔지만 나토 전체와 조달 협정이 만들어지면 나토 회원국 전반의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통로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나토 다국적 협력사업 가운데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새롭게 옵저버로 참여하게 됐다.
위 실장은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가 1년 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이라며 "한-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드론, AI 등 첨단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의 양상을 최전선에서 경험하며 전훈을 축적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토와의 협력은 우리 군과 기업들이 검증된 실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받아 미래전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도 국내 우주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나토 주관 우주사업 참여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에서는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또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기존의 인도적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준비 과정과 오늘 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나토의 달라진 시선"이라며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산업기반을 함께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AI, 반도체, 배터리, 원전,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