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비축유 공동 관리하듯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서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세션의 기조연설에 나서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산에서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또 무기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현장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됐다"며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신뢰다. 어떤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신뢰 위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NATO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