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피해 수출기업에 바우처 470억…보험 한도 2배 실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 모집에 나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470억원으로, 약 1천200개 수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가운데 고환율 피해가 있는 기업에도 추가 한도 지원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필요한 해외 진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분야는 디자인 개발, 해외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전시회·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식재산권,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등 15개 분야 8천여개 서비스입니다. 국고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70%가 적용됩니다.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은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은 60%, 300억원 이상 기업은 50%를 지원받습니다.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 확대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14조9천억원 규모 고환율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 마지막 모집인 만큼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 확대가 실제 환리스크 관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습니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고환율 피해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외화 결제 비용 증가, 물류비 상승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출바우처는 해외마케팅과 인증, 보험료 등 수출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 자체를 직접 보전하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