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현장조사…상표권 사용료 적정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내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공정위는 CJ그룹 계열사가 CJ 상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했는지,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CJ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로,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지만, 상표권 가치는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계열사 이익을 이전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비슷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화그룹을 상대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