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나토 '상호운용성'이 결정적 차이"

[the300] 이용철 방사청장 "성능·납기 등 차이 없어"

방위사업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의 실패 원인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간 상호운용성'을 꼽았다. 성능 및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한국이 더 뛰어났으나 '대서양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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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간 상호운용성과 협력에서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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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사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캐나다의 의사결정 이유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AIP 배터리, 오프셋, 납기, 지역 혜택은 우리와 차이가 없었다"며 "결정적으로 나토 간 상호운용성과 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협력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기는 특히 노르웨이 순번 (양보를) 고려해도 우리가 빨랐다"고 부연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약점으로 지목된 한국 잠수함의 북극작전능력에 대해 "북극에 가서 시험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수준의 혹한의 환경에 대한 시험 평가는 다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 그 이유로 잠수함 성능과 일자리 창출, MRO(유지·보수·정비) 기지 배치, 노르웨이 생산 순번을 양보한 조기 인도 등을 꼽았다. 나토 상호운용성과 관련해선 독일 측이 나토 동맹국 3분의 1 이상에 잠수함을 보급하며, 승조원까지 공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사청은 캐나다가 언급한 운용성 측면에서도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 열세가 아니라고 봤다. 방사청 관계자는 "잠수함은 은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선을 주고받는 운영을 하지 않아 (우리 잠수함이) 운용성이 압도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캐나다 입장에서는 기존 및 향후 운용체계의 부품 공유가 (상호운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편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가 고민 끝에 성능보단 안보 전략에 기반한 선택을 내렸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캐나다의 현실적 안보관심사로 떠오른 북극에서 독일의 협조를 기대하기 쉽지만, 한국은 지리적·구조적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기존 대서양 전략동맹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인도·태평양으로 새로 확장하면서 그 파트너로 한국을 택할 것이냐'는 고민 끝에 기존 동맹 강화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의 인텔 협력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인데 반해 대서양 동맹 관계는 70년간 작동된 현실의 문제"라며 "승조원 공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훈련이 일상화된 반면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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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동맹 블록화는 상수…초격차 기술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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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향후 나토 시장 진입에 이같은 전략적 여건이 지속적인 장애물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나토 표준공유 및 군수지원협정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이제 안보동맹 중심의 블록화와 자국무기 우선주의는 방산시장의 상수"라며 "블록을 뛰어넘는 기술격차와 현지화를 통해 주류시장의 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술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과 현지화 전략을 지원하겠다"라며 "피지컬 AI(인공지능) 역량 체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나토 시장은 방산시장에서 주류인 만큼 방산 4강 달성을 위해서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든 나토 시장 참여와 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나토 표준 공유, 군수지원 관련 협정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 측에서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 필요성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웬만한 시장에서 독일과 경쟁하는 형편이라 독일 측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라고 했다.

방산 수출 지원 조직 보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과정에서 느낀 것은 청의 방산 수출 지원 조직이 많이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급하게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강력하게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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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실패에도 '홍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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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비록 수주는 실패했지만 성과는 있었다고 봤다. 우리 잠수함이 실전 배치돼 태평양 1만4000㎞를 횡단하는 등 성능과 작전 능력을 입증하는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K2전차가 노르웨이 혹한 속에서 성능평가를 통과했는데 근소한 차로 수주 실패했다"며 "그 성능을 눈여겨본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계약했고, 이번 도전도 또 다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반적인 수주 성과도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하반기 내에 계약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을 전부 수주한다면 지난해 규모를 넘어갈 것"이라며 "그중에서 두 개만 해도 지난해 수준과 동등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올해 전 세계가 재정압박이 심해 예산 확보가 더뎌지면서 내년으로 넘어갈지 아슬아슬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