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추가세수 활용이 권력기금? 국힘, 비난 말고 대안 제시하라"

[the300]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 소모적 비난과 정쟁 대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권력대응기금' 등 해묵은 정치적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쌈짓돈' 운운하는 것의 연장선일 뿐 생산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지금 국제사회는 산업구조의 격변기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실업·양극화 등 우리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이런 국가적 난제 앞에 미래를 위한 재정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일은 정치권 모두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우리 정치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