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미국대사 "국방비 증액" 헤이그 약속 압박
유럽 외교관 "나토 회의를 거래 행사로 만들려 해"
미국이 오는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서둘러 늘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나토 회의 계기로 미국산 무기의 대규모 수출을 노린다는 관측이다. 유럽은 미국이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느냐고 반발했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매슈 휘태커 주나토 미국대사는 최근 프레스콜을 통해 "헤이그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거나 믿을만한 방법이 없는, 뒤처진 국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기로 합의한 내용을 염두한 것이다. 휘태커 대사는 "일부 동맹국들은 나머지 국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폴란드, 북유럽 국가들, 발트 3국,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독일과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군비 지출은 크게 늘었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비 지출은 2024년 대비 20% 늘어난 57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24% 증가한 1140억달러에 달했다.
다만 재정 여력에 따라 회원국들 간 목표치 이행에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은 공공부채가 낮고 차입 여력이 충분하다"며 "당분간은 사회복지 지출을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증액분만큼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처지다. 안보 위기가 큰 동유럽은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서유럽은 반발이 커 영국·프랑스는 2030년까지 각각 2.7%, 2.5%로 증액하는 데 겨우 합의했다.
━
나토 '방산포럼' 주목…"거래 행사냐"
━
휘태커 대사는 특히 스페인을 짚으며 이란 문제로 트럼프를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5% 달성을 위해 믿을만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모든 동맹국이 5% 증액을 위해 즉각 서두르고 전념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액된 군사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국가별 증액 차이가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 기업에 약 300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유럽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경고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저마다 장갑차 등 방위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가 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은 전차 12종, 곡사포 5종을 각각 운용·생산하는 반면 미국은 각각 한 종류씩만 생산한다. 정작 대규모 자금과 정밀 기술이 필요한 방공시스템이나 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에는 오히려 투자가 부족한 상태다.
이를 두고 휘태커 대사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로 얻는 실질적 역량이 중요하다"며 "실제 체계, 실제 장비, 실제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휘태커 대사는 특히 유럽 방위산업체 간 통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통신·정찰 능력은 물론 방공, 정밀 타격, 무인 시스템 등에서 회원국 간 역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와의 관계를 "일방적"이라고 지적하며 유럽 지원 병력 및 군비 규모를 축소해왔다. 나토 정상 회담과 함께 열리는 방위산업 포럼에서는 방산 업체 임원 및 정부 관계자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예비 계약 및 공동 생산 협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확대"가 다시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업들이 협력 계획을 발표하는 '거래 성사 행사'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