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 추진…지배구조 내재화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감독총괄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총괄분과 운영계획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첫발을 뗀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내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항구적인 제도화를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 감독이슈를 논의하는 동시에 ▲포용금융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분과를 별도 소분과로 운영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민간 분과장인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민간 분과위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포용금융 동향과 국내 금융법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향과 함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서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 업무, 내부통제 반영 방안, 포용금융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추진 관련 검사, 제재, 면책 이슈를 살펴보고, 다른 분과의 규제 및 제도개선 논의 상황에 맞춰 포용금융 면책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금융발전에 따른 자산형성 기회가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감독총괄분과는 월 1~2회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법·예산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