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지 협의취득·강제수용 동시 추진"...李,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

"토지 보상·인허가 지연에 착공까지 6년 걸린 용인 사례 반복 안돼"
李대통령, 6일 청와대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로막는 토지 보상 절차를 대폭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토지 보상과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토지 보상 방식까지 손질하려는 것은 부지 확보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공장은 수백만㎡ 규모의 부지와 전력·용수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지만,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가 장기화되면 사업 일정 전체가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사업 계획 발표 당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공업용수 확보 등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계획 발표 후 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인 일반산단도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 시행자가 우선 협의취득을 추진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쳐 강제수용에 들어간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수용 절차 착수도 늦어져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구조다. 대통령의 지시는 협의와 수용 절차를 최대한 병행해 시간을 줄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지 보상뿐 아니라 사업 추진 체계도 조속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은 거듭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난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문제 되는 애로 사항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