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쿠팡 보고서 정면반박 "국적 차별·표적 조사 사실과 달라"

[the300] (종합)

위성락 안보실장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대우 없어"

"미국 하원 보고서, 우리입장 대신 쿠팡 일방주장만"

"美협의로 사실관계 바로잡고 다른파장 없도록 할것"

청와대는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와 관련해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대우는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다른 한미 관계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의회)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우리 입장은 내용이 많이 반영 안 돼 있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유감을 표시했다"며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표적화해 조사하진 않는다"고 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 이뤄진 (국내) 조사는 모두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비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따라서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와 미측의 시각이 다르다고도 했다. 예컨대 쿠팡의 정보 유출의 범위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위 실장은 "해당 기관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 특히 쿠팡의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쿠팡에서 가져온 로그인 정보로 중국에서 유출을 했다. 그 속에는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와) 함께 사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접속한 이후에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된다. 그래서 조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측과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 주장"이라며 "정부는 그렇게 단순화해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만약 그렇게 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해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 그런데 어디로 그 정보가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위 실장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보고서에 기술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 하원 보고서에는 쿠팡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로펌을 통해 하드드라이브 등 장비를 회수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국정원에 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에도 이같은 상황을 계속 보고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며 "다만 지난해 12월 중순쯤 쿠팡의 관계자가 이것을 회수했다는 사실이 있고 '굿뉴스'라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이다. 사전에 알고 있던 것처럼 기술된 보고서에 대해 적극 대처 중"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보고서 자체에 틀린 사실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 등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라며 "계속 소통할 것이고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해 당사자, 기업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듯한데 한국에서는 수사 대상자고 피의자"라며 "그쪽 이야기만 들었다면 우리 이야기도 반영토록 소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문제가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슈가) 격리 또는 분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