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수수료'로 갈라진 서방…"유럽, 서비스료 불가피 받아들여"

블룸버그 "유럽 주요국, 호르무즈 수수료 인정하는 분위기"

일부 유럽 주요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란과 오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두 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유럽 주요국 내에서 일종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에 관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통들은 "사석에서는 일부 걸프 지역 아랍 관리들도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해당 정부들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 오만 관리들에게 국적을 이유로 선박을 차별하지 말라고 압박했으며 호르무즈 기뢰 제거를 돕기 위한 국제 해양 연합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걸프 아랍 국가들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요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국제 해양법이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고 있는 데다 이를 허용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요금을 부과를 추진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

오만은 유럽 당국에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의 상태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 제26조는 선박의 '통항 자체'에 대한 과금을 금지하면서도 "선박에 실제 제공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 관계자는 오만이 말라카 해협을 잠재적 모델로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말라카 해협은 연안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공동 관리 중이며 필요한 항해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박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다.

이란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시작되자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이란 선박이 항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역봉쇄했다. 전쟁 초기부터 이란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