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이어 명품백도 유죄…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힘 받을 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재수사를 거쳐 두 사건을 기소했고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에서 명품백 수수를 포함한 5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과거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 금품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가성과 함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지난 4월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지만 법원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품백 수수 사건 선고 이튿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줄줄이 유죄 선고가 나오며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종합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 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답변서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 쪽과 검찰이 사전에 ‘비공식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무혐의 결론을 조율했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김 여사 쪽과 검찰의 유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 전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비롯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영부인) 지위를 활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