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놓고 충돌 계속..."5월 처리 제안했다" VS "기억 없다"

[the300]

김민석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 여권 내에선 다 알아"

정청래 "제안 받은 기억 없다" 재차 반박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 입법을 5월에 처리할 것을 당에 제안했었다고 재차 주장했고 정 전 대표는 "제안받은 기억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김 총리는 28일 경기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서 5월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었다. 제안은 당연히 (당에) 전달됐고 여권 내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부 입법)을 5월에 처리하려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그런 기억이 없다. 지금까지 당 입장에선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라'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대표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관련 질문에 "정부 안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5월 처리하자'는 제안도 전화를 받거나 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특별히 제안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 오는 8월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방향으로 최종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