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했던 휴전 합의문…미·이란 충돌 불렀다

NYT "모호한 문구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

미국과 이란이 맺은 임시 휴전 협정 합의문의 모호한 문구들이 양측이 서명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주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양측이 합의한 양해각서(MOU)의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 하기 전에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17일 체결된 MOU에는 이란이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를 취할 것"이란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치'와 '최선의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선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란은 이 문구를 자신들이 선박들의 운항 항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지난 25일 싱가포르 화물선을 공격하기 몇 시간 전 해협을 통과하는 유일한 경로는 자국 영해를 지나는 길뿐이라고 경고했다. 선박들이 오만 해안선에 밀착하는 남쪽의 미국 지원 대체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다.

더불어 이란 정부 및 군 당국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란은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비용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징수금이 '통행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단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 어떤 나라도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리정치대학 국제연구센터의 니콜 그라예프스키 조교수는 "미국은 '무료 통항'을 영구적인 원칙으로 취급하는 반면 이란은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단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수용한 전술적 일시정지로 해석한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초기 협정의 내용을 다듬어가야 할 시점에 무력 충돌을 이어가면서 이미 취약해진 임시 휴전 상태가 깨질 위험성도 높아졌다. 앞선 그라예프스키 조교수는 "임시 협정은 의도적으로 유연한 표현에 의존했는데 그것이 아마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은 양측이 모호한 조항에 대해 서로 비슷한 의미를 부여할 때만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있었던 이란의 싱가포르 화물선 '에버 러블리호' 화물선 공격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의 도화선이 됐다. 트럼프는 이번 공격을 양측의 휴전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26일 해협을 따라 이란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다. 이란은 이에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인 키쿠호를 공격했으며 바레인 공습에도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에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기지와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추가 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