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국회 정상화를 '독재'로 매도…즉각 원 구성 협조해야"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원장 집착을 내려놓고 즉각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절차를 두고 '입법 독재'를 운운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멈춘 이유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재차 요청한 시한마저 걷어찬 것도 국민의힘이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임의로 상임위원 명단을 작성해 발송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일방 확정이 아니라 의견 제출 기한까지 여러 차례 제시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명백한 법적 절차를 왜곡하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회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구성 파행의 원인인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 한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을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이 국회 파행을 뜻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임위에 들어와 법안을 심사하고 예결산에 참여해 정부를 견제하면 된다. 그것이 야당의 권한이고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리를 핑계로 보이콧을 일삼는 와중에도 민생 현장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권한만 누리고 책무는 던져버리는 '무책임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