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野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입법 독재…오랜 버릇"

[the300]김태규 "조정식, 법사위 원내 제2당 몫 되돌리는 정상 협상 길로 돌아오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 속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상임위원회를 직권 배정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다른 당이 찍어 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것이 K-민주주의냐"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전반기 명단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배정했습다"며 "새로 당선된 의원들만 빈자리에 기계적으로 끼워 넣었을 뿐이다. 진정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대충' 베껴 던지듯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졸속 자체가, 야당을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그저 찍어누를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에게는 저마다 쌓아온 전문성이 있고, 일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다"며 "어떤 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의정의 성과도, 국민이 받는 혜택도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의장은 그런 고려 없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자리를 일방 통보했다"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는 민주당의 오랜 버릇이 또 도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파행의 뿌리는 결국 법사위원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법사위를 못 내주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는다"며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자기들 입법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면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속내만 내비친다"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자리를 정권의 입법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욕심을 위해 협상 대신 힘을, 설득 대신 의장의 직권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입만 열면 'K-민주주의 수출'을 말하지만 소수 정당 의원들의 상임위 자리까지 다수가 정해 주는 이 풍경을, 세계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느냐"며 "부끄러운 줄부터 알아야 한다. 조 의장은 일방적 직권 배정을 거두고 법사위원장을 제2당 몫으로 되돌리는 정상적 협상의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