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남 반도체, 직권 남용" 맹공에…李대통령 "비난 비방 말아달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공장 설치와 관련해 야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최대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결단해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비난 비방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지도나 조성 행정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해달라"고 적었다. 또한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SNS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는 글을 올렸다. 호남권 반도체 제2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 용수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글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