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4년 만에 무죄 확정 [투데이픽]

iMBC연예2026-06-26 19:05:00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오영수는 약 3년 반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iMBC연예 박유영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마케팅

의료광고 심의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달리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많은 병원에서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광고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사소한 표현 하나로도 광고 심의가 반려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광고에서는 “잘 보이게 하는 것”보다 먼저,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의료광고는 대부분 심의 대상입니다. ✅ "온라인이라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 현수막 / 전단지 / 교통 광고 온라인 콘텐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홍보 목적이라면 대부분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과장·단정 표현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 핵심은 "효과를 단정하는 순간" 입니다. 의료광고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는 심의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완치”, “부작용 없음”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최고”, “유일”, “전문” ● 타 병원과의 비교 / 우월성 강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는 개인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광고에서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후기·경험담은 광고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공유"도 광고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에서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후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치료 후기 콘텐츠 ● 경험 기반 추천 ● 전후 비교 중심 게시물 블로그나 SNS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많은 경우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콘텐츠는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후기 ● 치료 경험을 강조하는 콘텐츠 ● 전후 사진을 중심으로 한 게시물 후기 콘텐츠는 정보가 아니라 ‘환자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보이는 형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4. 시술·장비 관련 광고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좋은 장비”라는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이나 장비 관련 광고는 다른 영역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은심의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 ● 검증되지 않은 장비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 내용 단순 소개가 아니라 “효과”나 “우수성”이 강조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장비 사용” ● “효과가 뛰어난 시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장비나 시술은 소개할 수 있지만, 성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5. 마무리 의료광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법적 기준 안에서 운영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심의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된 표현, 후기 활용, 효과 강조 등은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서 결정됩니다.

병원마케팅 2026. 04. 06

댓글 2·추천 2·조회 216

노무·세무·법률 Q&A

병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직원이 병원에 입사하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 조건과 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작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작성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최근에는 입사 후 짧은 기간 근무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지연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작성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후 작성하면 근로조건 분쟁 시 병원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2. 근로조건은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분쟁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근무일 및 휴일 이 내용이 불명확하면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건은 애매하게 기재하기보다 명확히 정리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조건이 모호하면 해석 기준이 직원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서명과 교부는 ‘형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법적 분쟁 시 핵심 증빙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로 작성하여 사용자, 근로자 양측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근로계약서는 ‘작성’보다 ‘보관’이 중요합니다. ✅ 사후 분쟁 대응의 핵심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 관련 서류는 최소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 중 직원, 퇴사한 직원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5. 마무리 노무 문제는 대부분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병원 운영을 보호하는 기본 장치입니다. 결국, 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놓치면 분쟁이 되고, 기본을 지키면 예방이 됩니다.

병원마케팅 2026. 03. 10

댓글 0·추천 1·조회 212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