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최재영 목사 디올백,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 인정"

머니투데이2026-06-26 15:20:57

/사진=머니투데이DB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의료광고 심의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달리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많은 병원에서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광고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사소한 표현 하나로도 광고 심의가 반려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광고에서는 “잘 보이게 하는 것”보다 먼저,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의료광고는 대부분 심의 대상입니다. ✅ "온라인이라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 현수막 / 전단지 / 교통 광고 온라인 콘텐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홍보 목적이라면 대부분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과장·단정 표현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 핵심은 "효과를 단정하는 순간" 입니다. 의료광고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는 심의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완치”, “부작용 없음”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최고”, “유일”, “전문” ● 타 병원과의 비교 / 우월성 강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는 개인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광고에서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후기·경험담은 광고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공유"도 광고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에서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후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치료 후기 콘텐츠 ● 경험 기반 추천 ● 전후 비교 중심 게시물 블로그나 SNS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많은 경우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콘텐츠는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후기 ● 치료 경험을 강조하는 콘텐츠 ● 전후 사진을 중심으로 한 게시물 후기 콘텐츠는 정보가 아니라 ‘환자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보이는 형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4. 시술·장비 관련 광고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좋은 장비”라는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이나 장비 관련 광고는 다른 영역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은심의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 ● 검증되지 않은 장비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 내용 단순 소개가 아니라 “효과”나 “우수성”이 강조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장비 사용” ● “효과가 뛰어난 시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장비나 시술은 소개할 수 있지만, 성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5. 마무리 의료광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법적 기준 안에서 운영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심의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된 표현, 후기 활용, 효과 강조 등은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서 결정됩니다.

병원마케팅 202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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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데이터 보안, 병원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데이터가 유출되면, 병원은 ‘신뢰’를 잃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치료보다, 병원이 안전한 곳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고객 데이터 보안 입니다. 병원은 환자 이름, 연락처, 진료 정보 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간입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병원의 신뢰 그 자체입니다. | 1. 데이터 유출은 ‘사고’가 아니라 ‘신뢰 붕괴’입니다. ✅ 병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을 믿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 병원 신뢰도 하락 ● 법적 책임 및 처벌 ● 금전적 피해 (해킹, 협상 등) ● 내부 운영 스트레스 증가 즉, 데이터 보안 문제는 경영 리스크 입니다. 반대로, 보안이 잘되어 있는 병원은 신뢰를 얻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단순히 치료만 보는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안전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보안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일수록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 2. 데이터는 이렇게 유출됩니다. ✅ 대부분의 사고는 반복되는 패턴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침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도스 공격 → 시스템 마비 ● 랜섬웨어 → 데이터 암호화 + 금전 요구 ● SQL 주입 → 웹 취약점 공격 ● 피싱 → 이메일·문자 기반 침투 ● 내부자 유출 → 권한 악용 ● 실수(우발적) → 보안 미흡 ● 기기 분실 → PC, USB 등 물리적 유출 대부분의 사고는 해킹보다, 관리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즉, 외부 공격보다 ‘내부 관리 문제'가 원인입니다. | 3.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 결국 사고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발생합니다. ① 기본 보안 : 기본만 지켜도 대부분 예방됩니다. ● 강력한 비밀번호 ● 방화벽 및 백신 ● 데이터 암호화 ● VPN / 보안 네트워크 ② 직원 관리 : 기술보다 사람이 더 많은 사고를 만듭니다. ● 보안 교육 ● 위협 상황 공유 ● 책임 의식 강화 ③ 운영 프로세스 : 권한 관리가 곧 보안입니다. ● 계정 권한 관리 ● 퇴사자 접근 차단 ● 데이터 삭제/이관 관리 ④ 지속 관리 : 보안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 관리입니다. ● 업데이트 및 점검 ● 대응 매뉴얼 구축 ● 정기 백업 (클라우드 포함) | 4. 마무리 병원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유입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데이터 보안은 이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 요소이며, 병원 이미지, 신환 유입, 재내원 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결국, 신환은 광고가 아니라, 신뢰가 쌓인 병원으로 옵니다.

병원마케팅 2026.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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