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반도체 호남 클러스터'...국힘 "초격차 시대 경쟁력 허물어져"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가 적기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구심과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해 반도체 산업이 정상적인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기업이 할 일을 국가가 나서 좌지우지하는 게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 시장 논리 국가 경쟁력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지냈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에는 최소 5~7년이 걸린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한데 정보가 새어 나가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반도체는 인수전, 인력·수력·전력 싸움으로 쩐의 전쟁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얼마만큼 검토됐는지도 모르게 빨리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임원 출신 최수진 의원은 "기업은 자생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서 "기업이사회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산업 입지가 청와대 정책실장 선언과 대통령 하명(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본인 정치용, 선거용 땔감이 아니다. 전력, 용수, 협력 생태계가 뒷받침되는 철저한 산업 논리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기업도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국가 경제와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의 우를 범하지 마라"며 "오직 글로벌 초격차 시대 생존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당당히 맞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