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기업가치 480조 美팔란티어와 당당히 경쟁할 혁신기업 만들어야"

머니투데이2026-06-26 14:19:11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6.25.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 26일 청와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

의료광고 심의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달리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많은 병원에서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광고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사소한 표현 하나로도 광고 심의가 반려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광고에서는 “잘 보이게 하는 것”보다 먼저,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의료광고는 대부분 심의 대상입니다. ✅ "온라인이라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 현수막 / 전단지 / 교통 광고 온라인 콘텐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홍보 목적이라면 대부분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과장·단정 표현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 핵심은 "효과를 단정하는 순간" 입니다. 의료광고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는 심의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완치”, “부작용 없음”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최고”, “유일”, “전문” ● 타 병원과의 비교 / 우월성 강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는 개인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광고에서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후기·경험담은 광고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공유"도 광고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에서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후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치료 후기 콘텐츠 ● 경험 기반 추천 ● 전후 비교 중심 게시물 블로그나 SNS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많은 경우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콘텐츠는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후기 ● 치료 경험을 강조하는 콘텐츠 ● 전후 사진을 중심으로 한 게시물 후기 콘텐츠는 정보가 아니라 ‘환자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보이는 형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4. 시술·장비 관련 광고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좋은 장비”라는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이나 장비 관련 광고는 다른 영역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은심의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 ● 검증되지 않은 장비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 내용 단순 소개가 아니라 “효과”나 “우수성”이 강조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장비 사용” ● “효과가 뛰어난 시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장비나 시술은 소개할 수 있지만, 성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5. 마무리 의료광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법적 기준 안에서 운영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심의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된 표현, 후기 활용, 효과 강조 등은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서 결정됩니다.

병원마케팅 202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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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법률 Q&A

병원 권리금 세금 처리, ’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병원 인수나 개원을 준비하시면서 권리금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십니다. → “권리금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가?” →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권리금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1. 권리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 “돈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권리금은 다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 상권 가치, 기존 환자 기반이 포함된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 처리(상각)가 됩니다. 즉, 바로 비용 처리가 안되고, 나눠서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당장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처리 방식 자체가 다른 항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 2. 권리금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지급 대상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주는 돈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나뉩니다. ● 기존 원장(사업자)에게 지급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개인에게 지급 → 기타소득 과세 같은 권리금이라도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 방식 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세금 신고 오류, 가산세, 세무 리스크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금액보다 지급 대상과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3. 권리금 계약서는 금액보다 더 중요합니다. ✅ 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세금에 반영됩니다. 많이들 금액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계약서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하나로 보이지만 계약서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 권리금 → 시설비 → 인테리어 비용 이걸 어떻게 나눠 적느냐에 따라 → 비용 처리 가능 여부 → 나눠서 처리할지 여부 → 세금 부담 이 전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권리금으로 잡으면 나눠서 비용 처리 → 시설비로 잡으면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이 차이 하나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 비용 처리 오류 → 세금 과다 납부 → 세무 리스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금액보다 계약서 작성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 4. 권리금은 세금보다 “리스크”가 더 중요합니다. ✅ 잘못 설계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많이들 권리금을 세금 관점에서만 보시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리스크입니다. 권리금은 형태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권리금과 시설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이전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 계약 분쟁 발생 → 권리금 인정 자체가 어려움 → 일부 또는 전액 회수 불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이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터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보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는 장치가 약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세금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5. 마무리 권리금은 단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면 세금 문제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 권리금 = 비용이 아니라 자산 ● 세금 =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짐 ● 계약 = 세금보다 더 중요 ● 리스크 =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 이 기준 없이 접근하시면 → 비용 처리도 안 되고 → 세금 부담도 커지고 → 권리금 회수도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권리금은 절세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병원마케팅 2026.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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