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아태차관보 "전작권 전환 韓 입장 알아…조건 빨리 갖춰지도록 집중"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조건이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 중인데 대해 "한국이 가능한 빨리 전환을 이루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고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아도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양측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건이 가능하면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에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날 디솜브리 차관보는 쿠팡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도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합의해 발표한 팩트시트에 '규제 조치를 취할 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 문제는 우리가 한국과 비중 있게 논의해온 주제였고 계속해서 중점을 두는 사안"이라며 "쿠팡이 받는 조치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다른 한국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해주길 기대한다는 점을 한국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