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경 수사권 분리, 보완수사권 존폐에 달려"…정청래 "동의"

[the300]

검찰청 해체를 100일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동의한다"고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악용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추 전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썼다. 추가 게시글을 통해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며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공개 발언과 SNS 등을 통해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존치 여부와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숙의를 부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