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해산’ 최종 확정…청산 절차는 이미 시작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4일 도쿄고등재판소가 내린 즉시항고 기각처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 내 가정연합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일 문부과학성은 지난 2023년 가정연합이 신자들에게 고액 헌금을 걷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2025년 3월 해산을 명령했다. 1년 뒤인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가 2심에서도 해산 명령을 유지하며 종교법인 청산 절차가 실제로 개시됐고, 지난달부터 가정연합 헌금 피해 신고 접수가 진행 중이다.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최고재판소 특별항고를 냈으나 이번에 최종 기각됐다 .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가정연합 신자들의 고액 헌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은 신자인 어머니가 과도하게 헌금해 가정이 파탄났으며, 교단 배후에 정치권이 있다고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