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과징금 얼마나…공공기관·기업 격차 논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에 부과될 과징금이 수억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에 부과된 7억300만원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6월 해킹으로 1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돼 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전북대 6억2천300만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 5억3천2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억8천300만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기업의 경우 최근 쿠팡이 6천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어 SK텔레콤 1천347억원, 메타 216억원, 루이비통 213억원, 카카오 151억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134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간 과징금 차이가 큰 것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유출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처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부과될 과징금도 많아야 억원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신고한 유출 규모인 5천명과 비슷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정안전부는 최근 2억7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현행 규정처럼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 과징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대책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