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표 '유권자 검증 DB'에 제동…"신성한 권리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자격 검증에 활용하기 위해 개편한 연방 데이터베이스(SAVE)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BC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최근 개편된 SAVE 시스템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앙집중형으로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AVE는 원래 연방·주 정부가 복지 수급이나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청자의 시민권·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온 국토안보부(DHS) 산하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연방정부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州)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우정청(USPS)에는 각 주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유권자연맹'(League of Women Voters) 등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통합·공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 이후) 각 주 정부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해왔으며,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미국 시민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연방정부는 투표라는 신성한 권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의도적으로 짓밟았다"며 "법원은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시민권 정보를 포함해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주먹구구식으로 결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도 판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유권자 검증 체계 구축을 추진해온 가운데 나온 판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등록 관련해 시민권 증빙 의무화와 우편투표 제한 등의 조치를 시도했지만 상당수는 법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과 시민권 확인을 위한 SAVE 시스템 활용을 계속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