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1번지' 광명시, 전국 최초 넘어 대한민국 표준으로 간다

전국 첫 기본사회 조례·위원회 출범… 8년간 쌓은 기본권 정책 결실

기본관계·찾아가는 그냥드림·종합계획 수립… 민선9기 기본사회 고도화

전국 최초 기본사회 정책을 잇달아 선보인 경기 광명시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넘어 '기본관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모델 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7·8기 동안 교육·복지·돌봄·경제·주거·환경 등 시민 삶 전반에서 기본권 보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이제는 개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기본사회 1번지' 완성을 목표로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지난 8년이 기본사회의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이를 촘촘하게 연결된 기본사회 체계로 완성하는 단계"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과 3대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 완성 등 선도적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인생정원' 조성, 50대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도 확대했다. 특히 '그냥드림' 사업은 물품 지원을 넘어 상담과 복지 연계를 결합한 광명형 복지안전망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시민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4월에는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TF)도 꾸렸다.

광명시 기본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 참여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했다. 도서구입비 캐시백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과 60대 건강실천 지원금 등도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500인 원탁토론회 등 시민 숙의 과정도 확대하며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설계자로 시민 참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를 한층 확장했다. 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기본관계'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지난 20일 청년 관계 형성 플랫폼 '라임(LIME)'을 정식 선보였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도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현재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분석해 '기본사회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