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복합환승센터 계약해지, 부산시민단체 '공공성 훼손' 강력 비판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부산해강협)와 (사)시민공감 관계자들이 22일 부산역하늘공원에서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계약해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부산해강협)와 (사)시민공감이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계약해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 간의 계약 분쟁이 아니라 북항재개발의 방향성과 공공성 자체가 흔들린 결과로 규정했다.

부산해강협과 시민공감은 22일 성명을 내고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고 향후 가덕도신공항 시대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그러나 본래 목적과 기능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한 끝에 결국 계약해지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항을 단순한 재개발 부지가 아닌 대한민국 제1의 무역항 부산항의 중심이자 해양수도 부산의 얼굴로 규정했다. 특히 "북항은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미래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국가 관문 체계의 핵심 거점"이라며 "북극항로 시대가 본격화되면 해양·물류·관광·교통 기능이 집약되는 국가전략 거점으로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실이 그 비전과 너무 멀어졌다는 점이다.

부산해강협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3.3m 단차 논란'을 핵심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북항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은 부산역과 북항을 단절 없이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자는 공공보행축에 약 3.3m 단차가 발생하는 설계를 추진해 계획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단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명은 "시민들이 처음 제시받은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모습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사이에는 너무 큰 괴리가 존재한다"며 "조감도가 수차례 변경됐고 북항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담아야 할 공간은 점차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산과 북항의 미래를 상징하는 관문시설이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부산해강협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행정 분쟁, 추가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북항재개발을 성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성건설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시민 설명 △부산시·동구청의 인허가 및 설계변경 과정 전면 공개 △복합환승센터 공공성 훼손 여부 전면 재검증 △사업 정상화 방안 원점 재검토 △국가 관문형 환승거점으로서의 기능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부산해강협과 시민공감은 "북항은 특정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자산이며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복합환승센터가 국가 관문시설로서 본래 취지에 맞게 조성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