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 확산 움직임에…최교진 "'참교육'식 해결책은 한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교육부 장관이 함께하는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문제는 응징이 아닌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대표와 현장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열고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의견을 들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며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등을 포함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상 중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도입 논의를 제안했고,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 역시 교권 전담 조직 신설 및 담당자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최 장관은 "정부는 교원이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교실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