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쓰지 말고, 미래 곳간에"…기획처, 역대급 세수 활용방안 논의

재정 전문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두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오전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에 앞서 재정기조와 중점투자방향 등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면과제인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5대 구조적 난제(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인공지능)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R&D(연구개발)와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대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대 구조적 난제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양극화 등 K자 성장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정 혁신에 대해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구조 혁신은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인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늘 모인 의견을 향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