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부터 총회까지 '클릭'…서울시, 정비사업 전면 디지털화

3년 내 착공 사업장 총회 비용 최대 100%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동의서 징구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자서명과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자 방식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구역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했다.

올해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가운데 조합이 설립된 70곳과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에는 전자총회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그 외 사업장도 기본 50%를 지원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지원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총회 도입 효과도 확인됐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조합들은 총회 운영비를 최대 53%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줄었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반면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과 개표, 서류 집계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의 동의서 징구 절차도 디지털화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주체가 입안 요청이나 정비계획 제안 동의서를 전자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과 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며 자치구 추천을 받은 대상지 가운데 8개 구역을 선착순 선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3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