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란전쟁 전보다 상황 나빠"…트럼프에 혹평

[미국-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이란의 핵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등에 대해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전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MOU 타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렀고 거액을 쏟아부었으며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며 "많은 사람(미군 전사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휴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휴전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며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히 재임 시절이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언급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이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두고 이란의 핵개발 길을 열어주고 거액의 현금까지 제공한 합의라고 혹평하면서 종전 MOU를 성과로 주장하는 데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박한 모양새다.

JCPOA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약자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민수용 저농축에 해당하는 농축도 3.67% 수준으로 15년 동안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보유분의 98%를 폐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에는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외에 독일과 유럽연합(EU)이 참여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출범 다음해였던 2018년 5월 JCPOA에서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재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