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건강보험 올해 5조 적자인데…'6만원' 탈모 치료비 지원이라고?! '찬반 팽팽'
SBS Biz
지난해 탈모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중 청년층은 30% 정도로 추산됩니다. 비급여 치료나 병원을 찾지 않는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탈모 청년은 훨씬 많을 겁니다. 이들은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데 중증 희귀 질환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청년 탈모 건보 적용 공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Q. 정부가 청년층 탈모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청년층 탈모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인가요?
Q. 지금도 스트레스등이 주요 원인인 이른바 원형탈모는 질환으로 분류돼 건보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건보적용을 검토하는 탈모는 원형탈모와 어떻게 다른지? 이 탈모는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Q. 탈모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었죠.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건보적용 검토를 지시했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이었는데 왜 적극 검토로 입장을 바꿨을까요?
Q. 건보재정만 탄탄하다면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할 텐데 문제는 재정 여건이죠. 현재 건보 재정 상황은 어떤가요? 언제쯤 적자로 돌아서고 건보 적립금은 언제쯤 소진될까요?
Q. 중증질환자와 희귀 난치성 환자, 말기암 환자 단체들의 반발도 큽니다. 이들은 신약이 개발돼도 건보 적용이 안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환자들의 절박성과 청년층 탈모의 고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건보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쓸 형편이나 여유가 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건보 적용을 늘려야 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Q. 정치권에서는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공론회를 거치겠다는데 토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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