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상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김 전 장관)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50분쯤 선고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앞선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2 수사단을 설치하려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명단에는 요원들의 성명·계급 외에도 출신 지역·임관 연도·학력·특기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3급 군사기밀임에도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이 누설된 점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며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 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 수사단 구성을 도모했다"며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고자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을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