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주미흡' 공무원연금·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종합)

공운위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13년 만에 기관장 평가도 부활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 예정

16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2명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 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우수(A) 기관은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9개 등 15개, 양호(B)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9개 등 29개다. 보통(C) 기관은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28개다. 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미흡(D) 기관은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9개 등 13개, 아주미흡(E) 기관은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2개 등 3개였다.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올해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기관장 평가도 별도로 실시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장은 6명, 미흡 이하 등급 기관장은 24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인 기관장 7명 중 재임 중인 2명을 해임 건의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이다.

23개 기관의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기관장 평가 결과가 '미흡'(실적 부진)인 17명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2명과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이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중 재임 중인 상임감사 1명도 경고조치했다.

재경부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꼽힌 기관에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추가 지급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역시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책임 경영 유도를 위해 기관장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아주미흡 등급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