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유가 담합 국민 피해 14조,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유사 직원이 유가 담합 혐의로 처음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며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을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향후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