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임원 1명 구속…기름값 담합 혐의

미국·이란 전쟁 등 혼란한 국제 정세를 틈타 기름값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짬짜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유사들이 이란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 유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영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 계약을 맺고 가격 경쟁을 막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자영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더 저렴한 타사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