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 구속·1명은 구속영장 기각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이 구속되고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또 다른 김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김씨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부 부장판사는 또 다른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위·역할·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최근 유가 급등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유가 교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