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춘천에 73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나홀로 관사 전환"

[the300]

국방부가 강원도 춘천 지역에 7300여 세대 규모의 군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주택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군 주거정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오전 육군 제15사단 군인 및 군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원도 춘천 지역에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36년까지는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고립감과 불편함이 지속되어 온 부대 인근 '나홀로 관사'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민간주택 활용 시 지원단가가 전세 시세에 비해 낮아 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기존 관사 입주 대상자에 한정됐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간부숙소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가족친화적인 주거지원제도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등 군 가족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날 화천 다목리 소재의 관사와 간부숙소를 직접 확인하고, 전방부대의 주거 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선 군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 군 가족의 고충에 공감하며 "군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액화석유가스)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