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앤트로픽 수출 통제 힘든 시기…힘 합쳐 돌파하자"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 (종합)

산·학·연·정, 10대 분야 55개 전략기술 중심 '원팀'

배 부총리 " 부처별, 기업별 고민 모아 함께 국가적 대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앤트로픽 최신 AI 모델 수출 통제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기업과 출연연이 힘을 합쳐 (힘든) 시기를 잘 돌파하자"고 했다.

배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NEXT)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정이 10대 분야 55개 전략기술 임무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추진대회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전자 등 산업계, 서울대·KAIST 등 학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전략 기술 확보가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그간 개별 부처별, 기업별로 따로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 국가적 대응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이 엔트로피의 최신 모델을 통제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더욱 우리의 자체적인 기술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도 최근 'K-문샷'이라는 도전적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도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의 큰 체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산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이 자리에 모인만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이라는 3개 핵심 임무 아래 기존 국가전략기술에 소재, 에너지 분야 및 지능형 전력망 등 유망기술과 경제안보적으로 필요한 국방 반도체 기술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체계에 따라 분야별 임무를 도출하고, 2027년부터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신규 임무는 △산업현장 자율 의사결정 AI 개발(인공지능 분야) △휴머노이드 자율로봇 공존사회 원천기술 확보(첨단로봇·모빌리티) △AI기반 보안 취약점 원천 탐지·대응 기술 개발(차세대보안·네트워크) △경제안보형 공급망 핵심소재 개발(혁신·미래 소재) 등 15개다.

넥스트 프로젝트 내 핵심사업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올해 말 지정한다. 지정된 사업은 R&D 예산 배분·조정 시 우선 검토, 기업매칭비율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간 부처 협력을 강화해 각 부처 소관인 4개 법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조세특례제한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의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4개 법령에 모두 포함되는 기술은 '중점 지원영역'으로 투자 및 조세특례 등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부처와 민간이 협력하는 '넥스트 얼라이언스'를 올해 하반기 출범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추진 현황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