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화웨이 창업자 딸 '이란 불법사업' 진술 증거 채택할듯

중국 화웨이 창업자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란 불법 사업'을 시인한 사실이 향후 미국 내 화웨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됐습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1년 멍완저우 부회장이 자신의 형사 사건 합의를 위해 화웨이가 이란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판결문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멍완저우 부회장은 2021년 총 4쪽 분량 진술서에서 화웨이가 제재 및 수출통제법 준수 여부에 관해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는데, 앤 도넬리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진술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도넬리 판사는 "멍완저우는 과거에도, 현재도 화웨이의 CFO"라며 "화웨이는 자사 고위 임원의 직무 관련 행위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넬리 판사는 검찰 측이 멍 부회장의 진술을 화웨이에 불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화웨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웨이가 재판에서 멍 부회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로이터는 화웨이가 이번 법원 결정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이란제재법 위반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고, 미국은 멍 부회장과 화웨이가 이란 내 사업과 관련해 HSBC 등 은행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캐나다 저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례적인 합의로 2021년 9월 밴쿠버에서 기소유예약정(DPA)을 위한 미국 법정 원격 출석을 허가받았고, 약정에는 멍 부회장에 대해 향후 공소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멍완저우 체포 사건은 중국과 미국·캐나다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는데, 중국은 2021년 멍완저우가 석방된 직후 억류했던 캐나다인 2명을 풀어줬고, 출국 금지 상태 미국인 남매의 귀국도 허가했으려, 중국으로 돌아온 멍 부회장은 미국의 탄압을 이겨낸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국 법원의 화웨이 재판은 더디게 진행돼왔는데, 기존 공소장에 명시됐던 은행 기만 혐의에 더해 새 공소장은 화웨이가 영업 비밀을 훔쳤다는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재판은 오는 9월 8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